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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을 인정하고(97도240, 2007도10804), 후자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2010도9016).
[판례 97도240] 변호인은 이 사건 비밀녹음에 의한 녹음테이프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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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본질적 증거절차 규정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고시계 기획위원, 학설과판례 형사소송법, 고시계사, 2007
류기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9호, 2008
류지영, 위법수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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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의 자유
자유배제법칙의 근거를 위법배제에 있다고 볼 때에는 임의성 없는 자백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특칙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의 不告知에 의한 자백, 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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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그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대법원 1992.6.23, 92도682)
8. 죄형법정주의(헌법13조1항)
9.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위험노출금지(헌법 제13조 1항)
10. 무죄추정의 권리(헌법 제27조 4항)
11. 신속하고 공정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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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 원칙의 예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자백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증거재판주의
증인의 의무와 권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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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6조(피의사실의 공판청구전 공표금지), 형사소송법 제198조(비밀엄수)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도박채무공갈단원이라는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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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화재로 인해 사라지기 때문에 감식가에 의한 현장 감식은 매우 중요한 증거수집 방법이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감식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감식가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증거 수집을 하지 못해 범인검거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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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넷째, 피의자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공판절차에 못지 않게 중요하며, 피고인에 대하여만 국선변호를 인정함으로써 피의자는 사건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초기단계에서 방어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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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들
Ⅴ. 관련법규
Ⅵ.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책방안
1. 형법의 개정
2. 전문인력 확보
3. 대응체제 구축
4. 예방활동의 강화
5. 범죄자 추적 가능성의 확보
6. 국제적 협조체제 구축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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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 필요하고 그 자료의 채택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큰 오차가 발생한다. Program 과정에서 감정평가사의 판단과 경험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1] 부동산 평가방식의 개설
1. 부동산 평가방식의 개설
2. 가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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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것이나 다소 불확실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 깨진 유리창 법칙이란
깨진 유리창 이론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월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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