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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끊도록 한다.
바) 포괄적인 담배 규제캠페인을 위한 권한, 추진력, 자원들을 제공하도록 한다.
2. 청소년 흡연 예방 법 규제 형태
가)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금지 :청소년보호법
①담배를 약물로 규정(제2조의4항)
②청소년 담배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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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방안 부재
3. 헌법상 행복추구권(흡연권 vs 혐연권) 침해 논란
4. 청소년 흡연 예방효과를 상쇄하는 청소년 범죄 양산 우려
5. 담배세수(세금수입) 악화로 인한 지방재정 곤란
6. 담배 밀수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 부재
이상으로 요약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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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끼리는 자연스럽게 또래집단이 형성되고, 이는 술이나 다른 약물에까지 탐닉하게 되는 동기가 되어 자제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각종 비행과 연결될 수도 있다. 이외에도 흡연은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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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상에 대한 법적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청소년 흡연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검?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아울러 담배인삼공사나 외국 담배회사의 마케팅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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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경험분석
4)약물사용에 대한 분석
2. 대책 ----------------------------------------17
1) 법적 근거 강화측면
2) 행정적 측면
3) 가정적 측면
4) 학교 교육적 측면
5) 치료 및 재활 측면
6) 예방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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