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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법」을 시행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변경되었다. 성격이 다른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차별화가 곤란하므로 환경영향평가의 구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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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등을 새로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기존 운영되었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동일 목적의 사전 협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각각 운용되고 있어 처리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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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통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주민 참여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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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환경정책과 계획, 16(3), 233-252.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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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경우 협의의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소규모 대상사업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며,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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