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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고 환경평가의 일관성연계성이 부족을 개선하고자 하나의 법률에 규정, 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환경영향평가법」을 시행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변경되었다. 성격이 다른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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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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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Ⅲ. 결론
환경영향평가법을 구분 짓는 세 가지,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평가에 관해 알아보았다. 총정리하자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단계에서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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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른 제도운영 전략과 관리방안 연구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박선영 외 7인,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및 정책개선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 여성가족부, 2014.
김경희 외 6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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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서 승인 등이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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