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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종전의 영화진흥공사가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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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제도
영화진흥법과 음반 및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전심의가 검열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합헌설은 영화·연극 등의 경우는 그 대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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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제의 시행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실행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종서 /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 기준 비교 연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3
배수경 / 한국 영화검열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5
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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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법’에 의거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부여받는 이른바 등급 심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사전 검열 성격의 강제적 검사 제도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지만 제한상영관 제도의 한계 등으로 잠재적 검열의 가능성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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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 대한 새로운 規制方案
영화의 유효적절한 규제를 위해서는 우선 영화진흥법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즉, 사전검열의 분위기를 자아내게 하는 제5조와 제8조의 개정을 통해 \"강제\"가 아닌 \"진정한 권고\"의 의미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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