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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양수하기 위한 정리금융기관 설치를 가능케 하였다.
다섯째,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차입 대상기관 확대
정부 또는 한국은행 이외의 부보금융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추가하였다.
7. 현행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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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검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금채권매입제도 신설
보험사고 발생 시 해당 금융기관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예금자가 예금 등 채권을 조속히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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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신문에 공고하게 된다.
따라서,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신문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예금을 지급 받으면 된다.
기타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유의사항으로는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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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등 유사보험과의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 보험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 보험제도의 조사·연구 및 정책의 수립
- 예금자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서민금융 및 상호금융에 관한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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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겸업화는 위험노출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간접적인 형태의 겸업화를 유도하고 있음.
- 현재 방카슈랑스제도 하의 은행과 보험간 업무제휴는 적극적인 의미의 겸업이라 할 수 없 음.
- 증권회사의 경우 업무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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