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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합도산법안의 문제점제기와 검토의견 12
1. 하나의 입구와 여러 개의 출구를 가진 도산처리시스템인가? 12
2. 채권자협의회 권능 추가보완이 필요한가? 13
3. 포괄적금지명령제도보다 자동정지제도가 우리 현실에 적합한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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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등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하였다. 특히 1998년 9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제정 (1999년 4월 시행)하여 대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외환거래의 자유 화 폭을 크게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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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금융연구 제41호
3. 김선호(1997), 업무영역 확대가 은행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4. 금융감독원(199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해설, 업무자료 991
5. 이동걸·김대식(2001), 은행산업의 과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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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구조조정의 과제
1. 부실은행 정리
2. 은행합병 유도
3. 부실채권 정리
4. 자기자본 확충
5. 인원 감축 및 조직?업무 정비
6. 경영지배구조 개선 모색
1) 은행 내부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2) 은행의 외부 경영지배구조 개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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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손실
1. 손실 발생 원인
2. 비효율적인 사후처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3. 손실 축소방안
4. 예금자에 대한 신속한 사후처리와 시장규율
Ⅵ. 금융기관의 파산에 따른 손실축소 방안
1. 파산전후의 손실 축소 방안
2. 파산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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