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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자율적 정리제도 21
2. 강제적 정리제도 21
Ⅱ. 금융기관 정리절차 25
1.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5
2. 적기시정조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6
Ⅲ.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 27
1. 폐쇄형 정리방식 27
2. 개방형 정리방식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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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지급준비금
2. 중소기업의무비율
3. 자회사 관련 규제
4.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 자산운용
6. 유동성 유지
Ⅴ. 금융규제완화의 필요성
Ⅵ. 금융규제완화의 현황
Ⅶ. 금융규제완화를 위한 제언
Ⅷ. 향후 금융규제정책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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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손실
1. 손실 발생 원인
2. 비효율적인 사후처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3. 손실 축소방안
4. 예금자에 대한 신속한 사후처리와 시장규율
Ⅵ. 금융기관의 파산에 따른 손실축소 방안
1. 파산전후의 손실 축소 방안
2. 파산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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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금융감독행정의 현황과 문제』,한국 금융법학회 추계학술대회, 고동원, 2004.11.27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 』,국회 용역보고서, 김대식 외2명, 2004.12
『금융감독법안 』,대한민국 국회 의안번호 1752, 권영세(대표발의), 2005.5.2
웹사이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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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
엄주선(2010) - 지방공기업 성과관리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장덕희 외 1명(2011)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군 간의 상호 연계성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만(2010) - 지방공기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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