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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통제
(2) 예산 및 재정권에 의한 통제
(3)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에 의한 통제
1) 국정감사권 및 국정사안에 대한 조사권
2)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및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3) 국무총리․국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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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1 개 념
2 행정통제의 필요성
3 일반적 행정통제의 종류
(1) 외부통제
(2) 내부통제
Ⅲ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
1 개 념
2 변천과정
3 종류와 내용
(1) 입법권에 의한 통제
(2) 예산 및 재정권에 의한 통제
(3) 일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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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에 관한 권한
1)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
가) 국정감사ᐧ조사의 의의
나) 국정감사권
(1) 개설
(2) 시기
(3) 절차
다) 국정조사권
(1) 개설
(2) 국정조사의 범위
(3) 국정조사의 한계
라) 관련법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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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권의 위임을 통해 자율성·신축성·융통성 보장
- 예산지출의 가치(value for money)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재정권의 위임에는 성과 및 실적에 대한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화
▶ 우리 나라
- 중앙예산기관에 의한 통제가 심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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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과정
Ⅱ. 외부통제
1. 입법통제
2. 사법통제와 헌법통제
3. 옴부즈만제도
4. 국민에 의한 통제
5. 언론에 의한 통제
6. 외국 또는 국제기구에 의한 통제
Ⅲ. 내부통제
1.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통제
2. 지방행정 및 공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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