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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16조,
법 제17조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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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10일
6.2 배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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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우리나라의 초기 대기 배출부과금은 83년, 먼지, SO₂, 불소화합물, 악취 등 4종에 대한 초과부과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후 91년 1월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 물질을 확대하고(3종→10종) 일부 항목의 기본요율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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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출부과금의 구분 없이 배출량에 따라 현실적인 요율수준에서 배출부과금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부과금 수입은 부과대상시설의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투자보조에 사용해야 한다.
구분
초과부과금
기본부과금(\'97 도입)
건수
금액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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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도검사기관】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78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법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이온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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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개론, 신광문화사, 1998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대책, 1995
◎ NOEL DE NEVERS, 대기오염제어공학, 동화기술 Ⅰ. 서론
Ⅱ. 대기의 구성
Ⅲ. 대기오염의 정의
Ⅳ. 대기오염의 특성
Ⅴ.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원
1. 자연적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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