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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과 바젤 협약
4) 재생이용 작업
5) 재생가능 폐기물의 이동 규제
6) 가입현황
Ⅳ. 오존층보호에 대한 국제협약(몬트리올의정서)
Ⅴ. 생태계보호에 대한 국제협약(람사협약)
Ⅵ. 유류오염대비대응과 협력에 대한 국제협약(OPRC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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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파괴
1) 오존층 파괴 현상 관측
2) 오존층 파괴 원인
3. 오존층 파괴 물질 규제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와 관련한 국제 협의 내용
Ⅳ. 기후변화의 국제협약
Ⅴ. 국제유해폐기물규제의 국제협약(바젤협약)
Ⅵ. 유류오염대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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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3) 부속서 Ⅲ 포함 종의 무역에 대한 규제
4) 비당사국과의 교역
5) 무역에 관한 면제 및 기타 특별규정
6) 당사국이 취할 조치
7) 관리당국 및 과학당국
Ⅶ. 생태계보호에 관한 국제협약(람사협약)
Ⅷ.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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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의 파괴
2) 지구 온난화
3) 산성 침전
4) 유해폐기물 이동
5) 해양 오염
6) 생물학적 다양성
3. 몬트리올 의정서와 바젤협약
1) 몬트리올 의정서
(1) 개념
(2) 배경
(3) 주요내용
2) 바젤협약
(1) 개념
(2)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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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행정의 변화, 한국행정학보, 30권3호
- 김병완(1997),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서울 : 나남출판
- 노융희(1993), 세계질서와 환경문제,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제5회 사회윤리 심포지엄
- 문준조(1999), 기후변화협약과 국내입법방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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