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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양씨(30)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전까지만 해도 법원은 종교 교리를 내세운 병역거부에 대해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병역이 면제되는 1년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해 왔다.
거부자 확산=오씨의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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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양씨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기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총거부와 평화복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제의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참으로 힘든 내용의 대체복무라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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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가톨릭, 퀘이커 등 다양한 종교인들과 개인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다양한 병역거부 사례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현 상황이 특정종교인의 병역거부가 많기 때문에 대체복무를 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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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단순히 소수종교를 믿는 다는 이유로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던 한국 사회의 냉담함이 조금은 섬뜩하다. 언제 소수자에 대해 조금은 입장을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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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에 투입되는 등 활동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대체봉사제 도입으로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은 한국과 비슷한 처지의 여호와증인들(종교적 이유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대체봉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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