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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협상이행기반구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사업 등 90개 과제
(1)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
2003~2004년 시범실시 하고, 2005년 에너지관리공단에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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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 저탄소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의 발생
◆온실가스의 위협과 국제적 규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세계 각국의 온난화가스 감축목표
◆감축목표로 얻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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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향후 부과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비해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도 증권선물거래소가 탄소배출권시장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등 탄소배출권시장 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K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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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더구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남은 폐기물 또한 무공해 친환경 비료를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어 부수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온실가스 감축의 효율적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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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비용을 연구개발재원이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인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부정적 효과는 상당부분 완화가 가능하고, 배출량 감축을 위한 투자 등 녹색성장을 통한 추가 성장으로 총괄적으로는 GDP의 증가 반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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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 의무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새로 운 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국가시책과 환경 및 조세정책 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행 에너지관련 조세체계는 복잡하고 목적세로 운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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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또한 예외일수 없어 2020년 감축목표 방한을 중심으로 ......
대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1. 개요
2. 온실가스 감축방안
-한국
-일본
3 고효율 폐기물에너지 회수 추진시책
4.향후 전망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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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받고 있는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산림 흡수원 배출권의 인정은 배출권 시장에서 참여주체가 저비용 또는 장기적 감축전략 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이며 상쇄 사업의 범위 확장은 배출량 할당을 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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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1세기 최대의 환경적 도전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앞으로 수십년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김찬우, 21세기 환경외교, 상상커뮤니케이션(2006),70-71면
IPCC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대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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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지 않지만 OECD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2020년부터 시작되는 Post-Kyoto Protocol 의무감축국 포함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표로 여러 가지 노력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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