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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 자료출처 >
한 EU FTA 국내대책 (기획재정부 2010 10.6)
한 EU FTA 이행 개정 저작권법 해설 (문화체육관광부 2011 7.8)
http://blog.naver.com/parkisu007- FTA로 인한 저작권법의 개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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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삼영사, 2002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 한미 FTA 바로 알기
박진우 - 세계 경제론 :글로벌화와 국민경제, 을문사, 2006
외교통상부 - 한·미 투자협정의 추진배경 및 효과, 2002
이재기 - FTA의 이해, 한울출판사, 2005
전영재 - 한미관계의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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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농산물의 개방폭 확대이다. EU는 한-미 FTA시의 개방폭과 비교해 EU와의 농산물 개방 정도는 매우 미미한 편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EU 주장을 수용할 경우 5년에서 6년 이내에 돼지고기 관세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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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 이내영, 정한울
3. 신한국책략 / 김우상 / 나남출판
4. 개정 SOFA 협정의 의의와 평가 / 이상현 / 2003
5.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6.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 외교통상부
7. 한미 FTA 평가보고서 /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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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 이내영, 정한울
3. 신한국책략 / 김우상 / 나남출판
4. 개정 SOFA 협정의 의의와 평가 / 이상현 / 2003
5.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6.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 외교통상부
7. 한미 FTA 평가보고서 /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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