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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의미
2. 기능
3. 상법상 적용범위
III. 결론
IV .출처 및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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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으로 말미암아 대표이사로 취급되는 사람을 표현대표이사 라고 부른다.
(나)취지(趣旨):명칭을 신뢰하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현대표이사제도를 둔것이다.
(다)근거법리(根據法理):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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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을 야기한 경우 외관법리에 의해 채권자가 보호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양수인의 상호 속용 여부가 문제되는데,
먼저 양수인의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한 경우, 채권자는 영업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영업양도를 알더라도 양수인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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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보호법리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
외과보호법리가 적극적 공시력에 우선하는 근거에 관해서는 예외규정설, 정당사유설, 이차원설등의 학설대립이 있으나, 양자는 다른 차원에서 외관을 보호한다는 이차원설이 다수설의 지위를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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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법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4) 표현대리와의 관계
상법 제395조는 대리권수여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유월의 표현대리 및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강화 및 정형화하여 변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적용요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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