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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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 기관이 그 침해를 방지,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 구제하는 제도이다. * 합목적성 : 국민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국가가 그 권익을 인정하는 제도적 절차이다. * 법적 안정성 : 이러한 제도가 있음으로써 국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