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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제17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2007. 10.
= 신상진, "대만문제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국가전략』제13권 3호, 세종연구소, 2007.
= 심경욱, "북핵 및 미사일 사태와 러시아",『외교 제79호』, 한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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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국은 한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외교적으로 주체적인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있어서 평화체제 형성을 원한다는 의지와 비전을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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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로 인해 북한과 미국이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근래 부시 행정부의 강경주의 노선 외교가 이라크 전쟁이 라는 참혹하고 어려운 현실을 이끌어 낸 것을 보면서, 북핵의 문제에 관해서도 어떠한 돌발 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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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국은 한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외교적으로 주체적인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시그널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전망이 어둡다.’라는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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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억제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양약처방은 외교력을 발휘해서 북핵 위험을 피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정부가 핵우산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외교를 강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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