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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고 전담 담당자가 배치되는 등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7) 네트워크화의 추진
피해자의 요구들을 경찰의 특성과 능력상 모두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일본경찰은 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대를 도모하고 그 정보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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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경찰과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음.
(3)호주
-Queensland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법하고 충분한 이해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의 명령권에 의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
(4)캐나다
-판사가 피해자의 신원노출을 우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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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신상공개제도
① 미국의 메간법
ⅰ. 내용
가. 성범죄자 등록
나. 등록대상 범죄
다. 등록 대상 범죄자
라. 등록내용
마. 신상공개 대상자
바. 공개내용
② 주요국가 관련 입법례
2)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관점에서 본 문제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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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보호라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각급 경찰 조직 단위별로 피해자 원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외국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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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의 힘과 노력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경찰은 지역사회 피해자지원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범죄사건을 최초로 접하며 피해자와 피해상황에 대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치라는 점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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