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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음반의 국내제작과 언론·출판의 자유
(2)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도의 내용과 입법목적
(3) 음비게법상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행정기관성 여부
(4)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
3. 사안의 논점
Ⅱ. 언론출판 자유의 구성요건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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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에 의해 제한가능하다.
3. 정당화
비례성원칙과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에 비추어볼 때 역시 검열제도는 명시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제도이다.
Ⅳ. 결론
따라서 사안에서의 수입추천제도는 검열제도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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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등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다른 외국물과 마찬가지로 \'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률상 수입추천, 등급분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작품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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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판매 정보. 1. 인디 밴드(Indi-Band)란 무엇인가?
1) 우리나라에서의 인디 밴드의 개념
2. 인디 밴드의 위치
1)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디 밴드의 자리
2) 활동중인 인디 밴드
3) 인디 밴드의 공연 장소
4) 외국과의 비교
3. 언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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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법·영화법을 중심으로, 창비, 1990
황창근, 외국인 공연추천제도의 공법적 고찰,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Ⅰ. 개요
Ⅱ. 공연법과 법개정안
1. 공연장 등록제도
2. 연소자 연령기준 변경
3.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포함사항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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