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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DM 102,000)
□ 감세정책에 대한 평가
○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경기불황은 지속되었으며, 재정적자 규모 역시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등 재정이 크게 악화
○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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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일본 대기업의 중국 진출 실패 사례 있음)
*인구의 고령화(출산 억제정책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투자 확대=소황제)
*부익부 빈익빈 심화
*지역간 발전 차이 심각(연해주 지방의 경제력이 막강함)
*한류열풍
*지방자치(중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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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이
○ 재정수지의 관점에서 보면, 전반에는 수지 개선을 위한 증세, 후반에는 수지 잉여의 환원을 위한 감세로 파악할 수 있음
○ 전자의 개정으로는 90년 및 93년의 세제개정이, 후자로는 1997년 및 2001년의 개정을 들 수 있음
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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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는 중산층이하 시민들이 감세가 아니었다면 보장받을 혜택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Ⅲ. 결론
1. 시장 실패의 경제정책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 정부인 참여정부의 과도한 규제, 큰 정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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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실패한 경제 정책과 새로운 경제정책의 등장
•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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