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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네이버 사회복지학과 카페, 수원일보, 사회보장론 민영화 논의와 한계
민영화 필요성
민영화 긍정적 영향
민영화 부정적 영향
외국건강보험제도소개
민영화 관련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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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주도해야 하며, 이를 성공시키려면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즉 공개적인 토론회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
4) 실질적인 민영화 실시
1998년 7월 민영화 계획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 들이나 분석가들은 실질적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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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한계 .........18
제 4장 외국 사례 분석
제 1절 영국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19
제 2절 프랑스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20
제 3절 미국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21
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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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배경, 필요성
(1)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
(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3. 사례 (한국)
(1)철도
(2)한국전력
(3)담배인삼공사
4.외국의 사례
(1) 아르헨티나 철도민영화 평가
(2) 전력
* 사례 : San Diego Gas & Electric과 consolidated Edi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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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료보험 사례
1. 중복모형
※ 영국
2. 대체모형
※ 독일 : 의료보험 경쟁도입과 사보험 선택허용
1) 대체모형의 부정적 모델
※ 칠레
※ 멕시코
3. 보충모형
1) 본인 부담에 대한 보충 모형(complementary model)
※ 프랑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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