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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독립물 육성을 위한 쿼터정책에 비해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방송사의 임의적 적용과 변칙을 허용할 많은 허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 되었다.
외주비율의 성과를 점검해 보기 위해 최근 5년간 방송 3사에 편성된 외주제작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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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는 생존하기 어렵고 외주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달성도 요원하다. 특히 소수 지상파채널에 한정된 의무외주규정에 의존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적으로 유통시장활성화방안이 부재했었다. 이로 인해 이른바 지상파 3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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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의 도입 논의기부터 시행 2기라고 분류한 현재까지의 외주제작 및 정책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대안들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외주정책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책과 비교·분석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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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과정에서 더 많은 독립성과 제작활동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 결론
문화관광부가 외주 제작 확대 방안의 하나로 외주제작 전문 지상파 채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외주 정책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한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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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다는 시장 행위 차원에서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고 개선하는 정책 마련이 선결 과제다.
Ⅹ. 결론
지상파 독점의 국내 방송제작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한다는 목표 아래 도입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확대정책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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