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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법은 사용주에게만 사업장 변경 허가 신청의 권리를 허용함으로써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를 사실상 종속적인 위치에 놓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주 노동자는 고용허가제 관련법의 명시적인 규정 외의 일상적 차별과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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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불법 쟁의 행위시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 제11조(입국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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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집
4. 한겨레 21
5. 동아일보
6. 시사저널
7. 서울 외국인 노동자센터
8. 한국 성결신문 1. 중국동포(조선족)는 누구인가
2. 조선족 노동자 실태
○ 외국인노동자 관련 국회 상정 4개안 자동폐기돼
○ 불법체류의 신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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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노동자, 사용자, 공익, 정부의 4자가 모여 모두 외국인노동자 도입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즉 외국인력 도입여부에 대한 공개토론과 국민적 합의 형성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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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관련 소식은 물론 아시아지역의 소식, 지상 상담을 통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 법제도 개선을 통한 차별 철폐운동
외노협과 그 소속단체들은 꾸준히 ‘외국인노동자보호법’제정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모든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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