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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설치된 외국인 보호소의 위치와 규모
화성외국인 보호소
위치: 경기도 화성시 화성로 739 (마도면 석교리 238-7)
규모: 연건평 2515평의 지상 3층 지하1층 건물로서 약 4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1인이 평균 1.77평을 사용한다. 즉, 10평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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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호소에서의 문제
최근 단속에 걸린 불법 체류자들의 상당수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돼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어 인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불법체류 집중단속기간 동안 조선족을 포함 1천여명에 가까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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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할 수 있다고는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를 위해 체포 혹은 단속이 수반되게 되는데 단속절차에 대해 그어떤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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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외국인보호소를 두며, 지방교정청장소속하에 교도소 및 구치소를 둔다.<개정 2005.8.12 법무부의 소개
법무부의 설치 근거
법무부의 직무
법무부의 조직도와 기능
법무부의 공무원
법무부의 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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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보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박상진기자 okome@hk.co.kr
이상이 여수 화재 사건과 관련된 기사이다. 외국인 보호소에서는 수용인원들이 마치 죄수처럼 취급받고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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