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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을 채택하였다. 나아가 국제연합은 1985년 제40회 총회에서 \"체재국의 국민이 아닌 개인의 인권에 관한 선언(외국인의 인권선언)\"을 한 후에 1990년 12월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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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유입배경
(2) 국내 이주노동자의 현황
(3) 국내이주 노동자의 문제점
(4)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3. 불법체류자
(1) 불법체류자의 증가 및 현황
(2) 불법체류자의 발생 과정
(3)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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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정책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국민토론회 자료집. 첨부 2. pp13
(주최: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2년 11월 7일
ㆍ \"노동력의 국제 이동\" -설동훈-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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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정책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국민토론회 자료집. 첨부 2. pp13
(주최: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2년 11월 7일
ㆍ “노동력의 국제 이동” -설동훈-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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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유입에 따른 한국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이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노동문제와 사회문제 발생의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자로서 인정하는 제도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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