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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판례는 알래스카 주법의 ‘등록의무의 부과와 인터넷 공개’는 ‘형벌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에서는 ‘신상등록·공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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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방안
(3) 우리나라의 규제방식
(4) 현 음란물 규제의 한계와 대책
3. 외국의 사이버 음란물 처벌법규 --------------------13
Ⅴ. 결론-------------------------------------------------------14
Ⅵ.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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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양형의 기준을 마련하여 참고로 할 수도 있다.
2) 현행제도의 보완 방안
(1) 범죄자 정보 공개 청구
이것은 외국의 입법례에서 살펴본 것을 참고 할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범죄자들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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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강력 범죄의 늘어나는 추세를 낮추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치안을 위해서는 더욱 강경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공정하게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며, 외국의 합리적인 판결을 좋은 사례로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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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성범죄범의 반성문을 첨부하며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2. 현행법상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3. 외국의 입법례
4.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론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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