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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업체에 출퇴근하는 무계호 외부 통근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사법형
외부통근제도
- 법원이 형벌의 일종으로 선고하는 것
- 단기자유형의 선고로 말미암아 실직하게 되는 폐해를 막고 유죄의 선고 후에도 계속적으로 다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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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통근제
① 외부통근제 의의
외부통근제(work release)란 수형자를 감독자 없이 교정시설 이외의 직장에 사회일반의 근로자와 같이 취업케 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시설 내에서 생활하게 하는 제도이며 주간 가석방제도(day parole)라고도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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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통근제: 교정시설 이외의 사업체에서 사회의 근로자와 같은 임금노동의 조건에서 취업하도록 하고 야간과 휴일엔 교정시설에서 생활/ 3가지 프로그램: 경범죄인과 단기수용자에게 적용하는 사법형 외부통근제. 교도소 또는 가석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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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통근제도
(1) 개념 (2) 연혁 (3) 취지
(4) 외부통근제도의 유형(사법형, 행정형, 혼합형)
(5) 우리나라의 외부통근제
(6) 외부통근제의 제도적 가치
(7) 시행요건
(8) 외부통근제도의 장단점
(9) 외부통학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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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통근제 ④ 수용자의 전화사용
⑤ 교도소의 거실 내에서 필기구 소지 허가
[답] ②
33. 일탈행위연구의 추세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실정법적인 범죄개념에 대한 문제제기는 감소되어 왔다.
② 범죄원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범죄통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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