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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6) 외자기업의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자기업이 앞 항 (2), (3), (4)에 열거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스스로 해산 신청서를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이 승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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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유치 정책
1.한국의 외자유치정책
1)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 정책의 의의
2)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의 변화
3) 현행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현황
2.중국의 외자유치정책
1)중국 외자유치정책의 실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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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4) 관련부처 의견
5) 경제1분과위 토의결과
3. 중과세제외 첨단업종의 법인등록시 임의적 과세금지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4) 필요조치사항
5) 관련부처 의견
6) 경제1분과위 토의결과
Ⅲ. 언론기업 규제
1. 자본의 언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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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부재
관광정보 및 통계 구축 사항 미흡
새로운 관광개발의 패러다임 반영 부족
관광인력 육성 및 교육에 관한 내용 미흡
관광진흥법 [觀光振興法]
- 제정의의
- 변천
- 특성
- 체계
- 내용
- 문제점
법적 성격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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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의 결정(상법 제513조)
2. 전환사채 배정일의 지정공고(상법 제513조의 2)
3. 전환사채의인수권자에대한청약최고(상법제513조의 3)
4. 사채청약서 작성(상법 제514조)
5. 전환사채의 청약 및 납입(상법 제474조, 제476조)
6. 채권의 발행(상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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