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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그 구제현황,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개인정보 관련 해외의 정책 동향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제9장 벌칙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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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준 개인정보보호 방침의 개선 및 요약 개인정보보호 방침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사업자는 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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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정보사전 유출통지법 제정, 개인정보영향 평가제도의 보완 부분
- 기업에 대한 제한 대책 마련
: 정보수집의 제한, 개인정보의 마케팅 이용 제한
- 기술개발 및 관리
: 외국기술 도입/유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개인정보의 발급,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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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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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회문제론 참고도서
2. “질병, 낙인: 무균사회의 욕망과 한센인의 강제격리” 요약 -사회문제론 참고도서
3. 감염병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사회문제 현상 및 그 원인과 과정
1)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성역할 갈등
2) 감염병과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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