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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동규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출·퇴근용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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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결정이 날 때까지 치료를 위해 사용한 자기부담금액 전액을 재해근로자에게 대부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장점으로는 재해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요양불승인의 경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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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한을 위반한 고용관계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고, 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고용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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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18p
2) 구상금 ------------ 18p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 19p
2)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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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별도로 휴업급여청구는 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가 요양승인 없이는 휴업급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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