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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을 미 실현단계에서 환수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사업이 일어나게 되면, 사업대상지역 내의공공시설은 개발자가 부담하더라도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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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용도지역변경을 의제처리 받아 공장설립을 하는 경우이다.
3. 입지유형별 장단점
구 분
장점
단점
자유입지
- 원하는 시기,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규모로 공장을 건축할 수 있음,
- 향후 사업 확장이 용이함
-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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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ㆍ용도지역변경 등으로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여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농지ㆍ산지전용부담금을 중심으로 공공사업과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한 지가상승 이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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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허용되는 개발밀도 수준에 관한 문제이다. 정부는 준농림지역에서는 용적률 250%, 건축높이 20층 이하의 개발은 일률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과연 이 개발밀도가 환경적으로 적합한가 하는 점이다. 현재 고밀도개발이 저밀도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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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려. 1998. 4. 14. 이 사건 부동산 일대의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고(진안군 공고 1998-49호)를 한 후, 1999. 7. 6.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해소되기까지는 원고의 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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