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용산철거민
1. 사건개요-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건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건은 2009년 1월 20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
|
|
|
용산참사 100분토론 / 심야토론 전문
일요진단 도시재개발 전문 1. 용산 국제 업무 지역
(1) 사업계획
(2) 개발주체와 개발 근거 법률
(3) 개발의 성격, 패러다임
2. 용산 4구역 참사
(1) 사건의 경위와 배경
(2) 갈등구조 분석 - 철거민,
|
|
|
|
|
|
-총독부
-경성부청
3.식민지 시대 새로운 집
-토막주택
-문화주택
-영단주택
-도시형한옥
4.해방이후 집
-해방촌
5.박정희 개발시대와 집
-벌집
-달동네
-청계천판자촌
-아파트
-용산철거민
6.강남, 타워팰리스와 서민의 집
|
|
|
철거민 전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검찰은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마저 거부했다. 2010년 6월, 헌법재판소는 철거민들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검찰이 철거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
|
 |
철거민들의 안타까운 사정, 그들이 망루에 올라야만 했었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시위자 측에서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수많은 실정법들을 위반한 것 역시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번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에서 경찰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