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회학이란?
Ⅲ. 조은의 “사당동 더하기 25를 읽고”
Ⅳ. 우리 사회의 흐름을 변화시킨 용산참사
Ⅴ. 용산참사가 지닌 의미
Ⅵ. 마치며
Ⅶ. 참고문헌
Ⅱ. 사회학이란?
Ⅲ. 조은의 “사당동 더하기 25를 읽고”
Ⅳ. 우리 사회의 흐름을 변화시킨 용산참사
Ⅴ. 용산참사가 지닌 의미
Ⅵ. 마치며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때 비록 개개인의 삶일지라도 국가의 올바른 복지제도로 모두가 돈에 쫓기는 삶에서 벗어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받는 고통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2009년 3월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 신청이 기각 되고, 2009년 10월 28일 망루 생존철거민 전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검찰은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마저 거부했다. 2010년 6월, 헌법재판소는 철거민들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검찰이 철거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은 철거민에 대한 재판 과정이 ‘위법’했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사생존 철거민 6명 중 누군가는 형량을 마치고 출소했고, 또 누군가는 여전히 4년째 감옥에 갇혀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모든 사실이 보도되도록 하여 용산참사가 현재형임을 알려야 한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할 근거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권리금을 보상하고 임시영업장을 제공하며 강제 퇴거문제를 세계인권규약에 따라야 한다. 국가가 세입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여야 했지만 강압적인 철거를 시도하려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사회는 당시 이명박정권의 몰상식한 태도에 놀라며 분노했다. 4주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보상과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철거민들은 힘든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낮은 곳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돌보아야한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수록 문제해결은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Ⅷ. 참고문헌
<용산참사의 원인과 해결방안>
위키트리 <용산참사와 연쇄살인범 강호순>[출처: 한국사회와 인터넷 저널리즘(김경희, 2009) /한울아 카데미]
비정규 노동자 권리찾기<용산 참사와 용역 깡패의 역할>
두 개의 문(용산 참사 다큐) 독립영화 감독 김일란, 홍지유
환경운동연합 <바드리? 127현장? 밀양송전탑 현장 정보> 환경연합 노태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원문 : “밀양송전탑의 지리 현황”]
환경운동연합 <밀양 송전탑의 진실을 알리는 10문 10답> 밀양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한겨레뉴스 <송전탑 강행 뒤엔 ‘유신 악법’ 전원개발촉진법 있다> 김효실기자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받는 고통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2009년 3월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 신청이 기각 되고, 2009년 10월 28일 망루 생존철거민 전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검찰은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마저 거부했다. 2010년 6월, 헌법재판소는 철거민들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검찰이 철거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은 철거민에 대한 재판 과정이 ‘위법’했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사생존 철거민 6명 중 누군가는 형량을 마치고 출소했고, 또 누군가는 여전히 4년째 감옥에 갇혀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모든 사실이 보도되도록 하여 용산참사가 현재형임을 알려야 한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할 근거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권리금을 보상하고 임시영업장을 제공하며 강제 퇴거문제를 세계인권규약에 따라야 한다. 국가가 세입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여야 했지만 강압적인 철거를 시도하려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사회는 당시 이명박정권의 몰상식한 태도에 놀라며 분노했다. 4주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보상과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철거민들은 힘든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낮은 곳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돌보아야한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수록 문제해결은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Ⅷ. 참고문헌
<용산참사의 원인과 해결방안>
위키트리 <용산참사와 연쇄살인범 강호순>[출처: 한국사회와 인터넷 저널리즘(김경희, 2009) /한울아 카데미]
비정규 노동자 권리찾기<용산 참사와 용역 깡패의 역할>
두 개의 문(용산 참사 다큐) 독립영화 감독 김일란, 홍지유
환경운동연합 <바드리? 127현장? 밀양송전탑 현장 정보> 환경연합 노태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원문 : “밀양송전탑의 지리 현황”]
환경운동연합 <밀양 송전탑의 진실을 알리는 10문 10답> 밀양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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