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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사용자가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1. 임금체계 및 임금결정체계
2. 임금제도의 결정 및 법규제
3. 임금지급에 관한 제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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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와 결정방식, 한국노동연구원
ⅳ. 노정일(2002),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ⅴ. 신수식·김동원·이규용(2004), 현대 고용관계론
ⅵ. 이진원(2006), 임금제도 개선과 노동법적 문제
ⅶ. 이학희(2004), 인적자원관리론, 대명 Ⅰ. 서론
Ⅱ.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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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성 등)하고, 노와 사가 평가제도의 개편 및 재구축 작업에 함께 참여하고 또 제도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ⅩⅤ. 결론
한국의 임금문제가 개선되기 어려운 이유를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자. 첫번째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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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 연구 : 임금결정의 수행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이승렬(2012), 최저임금제도 이행체계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장영광, 정기만(2017), 생활속의 경영학, 신영사
조택희(2016),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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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의 보완적 관계 문제 등이 그것이다(이인재 외, 1999:385~391). 이 밖에도 보험재정과 보험료징수 문제, 제도를 담당할 행정 및 관리체계 문제 등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
임금 수준의 결정을 노동시장 내의 수급 메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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