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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1차예방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명확한 의료체계의 정책도 없이 예방보다는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후진국형태의 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민간기관이 중앙정부보다 압도적인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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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화학적 테러 및 신종 전염병의 유행 등의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였을 경우
현재의 민간중심의 의료체계 하에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국민들은 의료체
계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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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의료개혁은 의료보험 통합,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규제 신설 및 강화 등 오히려 정부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선진국의 최근 개혁과는 다른 방향 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 40년간 압축성장의 폐해를 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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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의료급여 전체 수급권 자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도 주치의 제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통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주치의제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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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보장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사회적 안정망이자 그 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되는 의료급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봄
- 중략 - 우리나라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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