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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분야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고 갈 될 위험이 있어서 현 정권은 많이 내고 덜 내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은 무책임한 것이다. 국민기초노령연금도 있 지만 이 제도는 있으나마 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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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3. 소득 파악의 정확도를 확립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소득재분배기능의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신고가 필수적인 선행조건인데 우리나라의 낙후된 조세 행정시스템과 자영자의 규모를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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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된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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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소득파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국세청과 업무협조 차원을 넘어서 범정부적 공동사업을 발전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
(4) 국민연금재정의 불안성 문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 결과에 의하면 본격적으로 완전노령연금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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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때로는 특수직종연금과 국민연금의 이중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과잉보장 문제도 있다. 가입기간 통산제도의 도입과 연금수급권 병합조정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나. 퇴직금제도와의 조화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는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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