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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정책의 여성도구화적 한계가 나타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먼저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여성의 인권신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낙태허용범위 확장 필요성의 배경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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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상황에서는 허용될 수밖에 없다.\"
창조의 질서로서 낙태를 설명하는 그에게서 중요한 것은 순수한 생물학적 사실이다. 그러나 근원적 생명의 위협으로부터는 보호받아야 한다.
6. 낙태의 문제점
낙태는 이를 주도하는 의사의 감각과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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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우해봉, 이지혜, 한국의 혼인과 출산 생애 분석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이미정, 사각지대 놓인 임신기와 출산 후 미혼모, 보호와 지원 위한 정책 강화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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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성년 소녀의 낙태문제와 출산 후 양육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⑥ 낙태교육의 의무화
앞서 말했듯이 우리사회에서 낙태문제의 심각성은 기혼여성보다는 미혼여성, 특히 10대의 어린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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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소 『젠더와 문화』, 2010.
엄영란,「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윤리학적 논쟁과 문제 분석」,『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96.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1.
오정진,「법에 나타난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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