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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아동복지의 실현이 되어야 할 것이다.
6) 아동학대 관련업무외 연계체계 확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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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가 소극적이며 사후적인 한계를 갖게 하는 원천이 되어 왔다. 국가의 의무가 어느 수준에서 인정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법상 여러 임의조항, 특히 재정적인 지원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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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출판및인쇄진흥법, 공연법, 영화진흥법)
5. 건설교통부(교통안전법)
6.행정자치부(청소년보호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7.교육인적자원부(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Ⅲ.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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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이관하면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처벌할 수 없는 부분과 중복되는 문제 및 처벌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고,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산재되어 있는 법률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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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시설보호 아동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요보호 아동은 늘어나고 있으나 시설보호 아동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요보호 아동과 시설보호 아동의 중간 대응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및 관련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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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창지사 2013
이순형 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13
오정수 저, 한국아동복지의 현실과 쟁점,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목차
Ⅰ. 서론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보호서비스의 목적
Ⅱ. 본론
1. 우리나라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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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1) 가해자(어른)의 경우
2) 피해자(아동)의 경우
2. 아동 성학대 예방과 대처
1) 부모를 위한 아동 성학대 예방법
2) 아동을 위한 성학대 예방법
Ⅶ. 아동학대 처벌과 관련된 법 조항
1. 아동학대 처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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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휴유증
1. 신체학대의 휴유증
2. 성학대의 휴우증
3. 방임의 휴유증
4. 그 외에 정서적 후유증
Ⅵ.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방법
1.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Ⅶ. 아동학대 처벌과 관련된 법 조항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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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행정기관에서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을 통한 아동복지의 구현을 추구한다는(Carrier & Kendal, 1992) 생각과 일면으로 공감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은 아동의 건강 및 안전,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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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7) 장애아동출현율을 감소시키고 장애아동의 특수보육의 수급률 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기진단과 조기교육 등 예방대책, 지리적”형평성을 고려한 보육시설의 설치 관련 조항을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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