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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대등한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와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동일평면상에서 다루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해고당한 후라도 실업급여 등에 의한 사회보장제도 의 발달로 생존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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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정리해고 제도로 실직하게 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재취업 가능성이 희박한 현실에 비추어 실직은 곧 생존권 자체를 위협 당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기업 내 고용조정, 특히 정리해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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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의 보호
1. 우선 재고용
1) 효력
① 본조는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재고용의무조항이 아니라 단순한 노력의무조항로서 선언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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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경영해고)의 법적 문제
1. 경영해고의 단체교섭 대상사항 여부
2. 근기법 제31조 제1항의 ‘협의’의 의미
3. 경영해고의 노동쟁의의 대상여부
Ⅷ.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문제
1. 개념
2. 유형
1) 근로자파견법상의 파견노동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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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재 물가상승 경제위기 외환위기등을 고려할 때 평균임금의 70%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이므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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