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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내의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
- 인공 임신중절술이라도고하며,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해 시행되는 것 모두 해당
2. 우리나라 현행 낙태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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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식, 2012.2, 신은정
-우리나라의 낙태법에 대한 고찰-모자보건법 제14조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2011.8, 김선미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쟁점, 2015, 이병호
-낙태허용 사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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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인공 임신중절술이라고도 하며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해 시행되는 것 모두 해당한다. 낙태의 정의
우리나라 현행 낙태법
현행 낙태법 반대 근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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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없어지지도, 지워지지도 않아요. 수치심, 분노, 죄책감 같은 오만 감정이 합쳐진 채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몸이 기억을 하고요. 시간이 약이란 말이 여기엔 안 통해요.”
“의사가 ‘애가 잘 서는 몸이면 조심해야지’라는 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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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산 시에 일어나는 문제점
② 유산 후 합병증이 올 수 있는 원인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③ 낙태의 도덕적 문제
④ 형법 이론적 문제점
5. 낙태에 관한 법과 예방대책
① 우리나라 현행법
② 예방대책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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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저출산 사회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려사항들이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출산율 추이를 보이고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국제적 공동노력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 이후를 염두해 두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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