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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허용되는 사람은 24주 이내에 해야 한다.
3. 현행 낙태법 반대 근거 ①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헌법 제2장 17조
-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장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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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인공 임신중절술이라고도 하며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해 시행되는 것 모두 해당한다. 낙태의 정의
우리나라 현행 낙태법
현행 낙태법 반대 근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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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태도」, 『가족과 문화』 제10호, 한국가족학회, 1998, 91~93쪽.
김봉순, 「고등학생의 성경험 실태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6호, 공주영상정보대학, 1999, 7쪽.
강재성, 「임신중절에 대한 의학적 고찰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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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실태 1) 외국의 실태 2) 우리나라의 실태
결론: 우리 형법과 모자보건법 낙태규정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서론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낙태죄가 규정되었고,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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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할 수 있는 나라가 56개국 임
건강상의 이유나 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국가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88개국임. 1. 낙태개념
2. 낙태현황
3. 낙태의 원인
4. 임신중절에 관한 형법
5. 낙태죄 폐지 찬성
6.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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