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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병행될 때,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가장 적절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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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본법에서의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정의
2) 사회보험의 주요 원칙
3) 사회보험의 주요 내용과 예시
4) 시사점
2. 사회보장기본법에서의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정의
2) 공공부조의 특징
3) 공공부조의 주요 내용과 예시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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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프로그램의 비용 효율성과 결과의 평등에서 유리하다는 점이다. 반면에 행정비용의 부담, 근로동기 약화, 수급자의 수치심 유발, 정치적 지지 부족 등은 역기능으로 지적된다. 공공부조의 순기능으로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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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로 선정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은 기초수급권자의 2.5배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의 목적과는 달리 전달체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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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I.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II. 공공부조와 근로 조건부 복지
III. 공공부조와 빈곤 함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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