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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토론회”, 2011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10
- 법체처, “장애인 관련 법률”, 2016
- 김지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후속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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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위의정책결정자,집행자는물론지역사회아동복지관련기관에종사하는전문가모두를의미한다.
Ⅸ.아동복지정책의과제및발전방안
지난30년간비교적단기간에걸친공업화,도시화,핵가족화란급격한일련의사회변동이우리나라의아동및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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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등에 관한 정책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범정부 차원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
2) 연혁
° 제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998-2002
° 제 2차 여성정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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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 발전을 가져올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
여성과 관련된 법으로는 영유아보육법, 모자복지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외에 사회보장법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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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및 보호가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제정을 기점으로 헌법의 남녀 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구체화되었고, 정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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