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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기준 OECD 가입국의 경우 최저임금 대비 장애연금 급여 수준은 스페인(118%), 네덜란드(100%), 룩셈부르크(99%), 호주ㆍ영국(45%), 한국(37%) 순으로 우리나라는 아주 저조한 장애연금을 운용하는 수준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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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에 추가비용 보전급여로 명시되어 있는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제도와의 양립 또한 가능해 진다.
Ⅴ. 결론
지금까지 장애연금의 대한 정의, 장애문제에 대한 정부와 장애계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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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 규모와 공적소득보장수준
1. 장애인의 가구 경제 실태
2. 장애인 소득수준의 OECD 국가와의 비교
3. 우리나라 장애인 공적소득보장체계와 수급실태
Ⅲ. 우리나라 장애인 공적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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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장애인분들은 매월 최대 33만 4,810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수입이 약 460만 원에 육박하고 있고, 매년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월 최대 33만 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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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에 대한 인식형성단계 → 동기부여 단계 → 지역사회 자원 동원단계 → 지역사회조직화 단계 → 지역사회중심 재활 프로그램의 실행단계 → 후송체계 형성단계 → 프로그램 평가단계
4) 우리나라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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