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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그저 흡연자들 자체를 없애려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담배값의 과도한 인상으로 흔히 금융치료로 금연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걸 보는 흡연자들 또한 반발 심리로 더 이상 비 흡연자를 배려하지 않고 금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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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연권과 흡연권 누가 우선일까?
3.1 혐연권, 흡연권이란?
3.2 혐연권과 흡연권의 충돌.
3.3 우리보다 앞서서 길거리 흡연규제를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볼까?
4. 우리나라에도 등장한 길거리 흡연 규제법!
4.1 길거리 흡연에 대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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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이 가장 논란의 핵심인데 감정적으로 양측이 대립만 한다면 결국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이 아닌 모든 구역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길에서 흡연하며 아파트에서도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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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들에게는 최소한의 흡연권을 보장하는 것과 비 흡연자들은 더 이상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의 입장을 받아드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올바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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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위에 설명한 금연구역의 제도적 문제와 비 흡연자들의 극단적인 흡연자들에 대한 대처로 인해 우리나라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흡연권이 다른 선진국 제도에 비해 굉장히 붕고하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제 길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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