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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 제정을 전문가들이 제시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사회복지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선구매품목과 구매비율에 제한점이다. 장애인의 경우 품목과 구매비율을 사전에 규정함으로 유연성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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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로,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실행되어 상호시너지효과를 발휘함으로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제4장 제안과 적용
제1절 서평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보면,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을 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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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본권의 제정을 살펴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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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는 제조품과 용역구매액의 1%이상을 품목에 관계없이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 2010년12월31까지 동 조항은 적용 유예 하며 우선당분간 장애인복지법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2가지 법률에 의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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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법제처:http://www.moleg,go.kr/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종류:법률 제8945호)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u.go.kr/
조만형,한승훈(2008)사회복지법제론 청목출판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주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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