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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방향] 1. 서론
2. 민영화 옹호론의 비판
1. 공기업 민영화 옹호논리
2. 민영화 옹호논리에 대한 비판
3. 우정국의 특수성 및 민영화 진행 양태
1. 민영화 이전 우정국의 각 사업별 시장상황
2. 우정국의 민영화 진행 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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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가능성
2) 부의 불균등 분배효과 : 형평성
3) 고용분야에 대한 효과
4) 장기적 투자 감소로 인한 위험증대
5.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6. 공기업 선진화의 오해와 진실
Ⅲ. 결론 - 향후전망 및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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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방식 을 도입하여야 하며, 경쟁 환경 조성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더라도 민영화정책을 집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기존 정책과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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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활용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절한 역할을 배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 역시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특수성에 부합되고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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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한 채 수익성을 위해 사기업체화 되고있다. 1>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2> 우리 나라 공기업의 정의
3> 공기업의 설립배경 및 종류
4> 공기업의 기능
5> 공기업의 형태
6> 형태에 따른 공기업의 예
7> 공기업의 민영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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