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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한한다), 업주명, 소재지, 학교와의 거리, 교육환경 저해내용 등
3. 기타 조치한 사항 등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 전화( ) - / 전송( ) -
(부서명) (부서장 직위 및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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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맞통풍을 할 수 있도록 전후의 창문을 열어야 한다. 자연 환기로 맞통풍을 하게 될 경우 실내기류속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공기 순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다중 이용시설의 업주들은 냉, 난방을 가동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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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규제가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성매매업소가 단속된 경
우 \'성매매특별법\' 에 의한 실형이나 벌금형을 강력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 사실 양형
과정이 있어 법정형을 그대로 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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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악질적인 사람은 고발인의 불법체류를 고발하여 외국인들이 체포되어 출국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업주들은 대부분 영세업자인데, 이들에게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중요한 차별의 원인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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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에게 건전영업을 당부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한다. 만약 학교보건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설치된 유해업소를 발견한 경
우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할 수 있다.
(3) 학교주변 유해환경 합동 지도 단속
교육청 주도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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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이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속을 방치하고 아예 음란물을 컴퓨터에 넣어두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들의 문화의 공간으로서 인터넷 PC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4) 모니터링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은 방대하고 업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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