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유해환경정화 추진계획

소개글

학교주변유해환경정화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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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화구역 점검시기) 학교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영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장을 말한다) 및 관리자(정화구역을 관리하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가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점검
가. 정화구역 설정자 : 연 1회이상
나. 정화구역 관리자 : 매월 1회이상
2. 수시 점검
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정화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나.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제3조(정화구역 관리자의 임무) ①정화구역 관리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 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정화구역 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의 관리자가 작성비치하는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현황자료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4조(정화구역 설정자의 임무) ①정화구역 설정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을 점검하였거나,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의 점검결과를 보고 받은 결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화의 요청 및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화구역 설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화구역 학교명 및 학교 소재지
2.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상호(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업주명, 소재지, 학교와의 거리, 교육환경 저해내용 등
3. 기타 조치한 사항 등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 전화( ) - / 전송( ) -
(부서명) (부서장 직위 및 이름) (담당자 이름)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교육장 발 신 :
제 목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적발보고서
번호
행위 및 시설(상호)
업주명
소 재 지
학교와의 거리(m)
교육환경 저해내용
비 고
【기타참고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
①
번호
②행위 및 시설(상호)
업주명
소 재 지
③위치및 면적(㎡)
④학교와의 거리(m)
⑤
해제조건
해 제
년월일
※ 작성요령
①란은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②란은 업종 등을 기재하고, 상호는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란은 건물의 경우 층수 및 면적(㎡)등을 기재한다.
④란은 출입문과의 거리, 경계선과의 거리중 최단 수평거리를 기재한다.
⑤란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210㎜×297㎜(보존용지(1종) 120g/㎡)

키워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