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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 (생명보험·손해보험·화재보험)협회
종
합
금
융
(3)
종합금융회사 (3)
한불, 우리, 금호
주 : 1) ( )내는 기관수
2) 농·수협 회원조합의 경우 2001년 이전의 인원, 예산통계에서는 제외,
기타 실적통계는 중앙회(특수은행)에 포함 1.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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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금융에 대한 규제는 예금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금융기관은 건전한 운영으로 신용질서를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공공성의 강하므로 영업인가를 위시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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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규제 방식도 상당한 차이
3. 건전성규제의 방식
1) 규제대상을 위험기준 건전성규제 대상과 영업규모 등에 기초한 최저자기자본 규제대상으로 구분
○ 경영실패시 고객 등 이해관계인의 손실 정도 및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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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주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 의 기업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방안도 강구
4. 적정 공적자금의 확보
향후 공적자금 소요규모와 자체조달 규모에 근거하여 공적자금 추가 조성규모 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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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후관리 기능 강화
7.2.3 후순위채 발행 및 광고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① 후순위채 관련 제도 개선
② 저축은행 후순위채 광고 관련 규제 등
③ 허위·지연 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7.2.4 경쟁력 강화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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